불합리한 환경규제에 대한 공모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 포상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은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국민제안 공모는 이달 16일부터 2월28일까지 실시된다.

공모대상은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학생·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외국인·시민단체 등 국적·직업·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자격 또는 단체명의 제안도 가능하다.

제안내용은 시대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는 관련된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효과가 큰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제안을 우대한다.

제안은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www.rrtf.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E-mail, 우편·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형식과 분량도 제한 없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규제개혁기획단장)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은 최우수상(1편) 300만원, 우수상(5편) 각 100만원, 장려상(10편) 각 50만원 등 총 16편(1,300만원 규모)을 시상하게 된다.

박철곤 규제개혁기획단장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는 국민이나 기업인들이 직접 생활이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는 통로"라면서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 기획단의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추진하거나 소관부처의 개별적인 정비과제로 포함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04년 8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규제개혁기획단은 2차례에 걸친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공모해 ’04년 563건, ‘05년 572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중 14건, 15건을 각각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 시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