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지난달 28일, 대한상의의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정부에 건의와 관련, 정부와 산업계의 오찬 간담회가 9일 오전 7시30분,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장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사장과 이병욱 LG환경연구원장, 한화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정비 등에 관해 산업계와 관련부처간 의견을 교환하고, 기후변화협약-에너지 통합관리기반 마련,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 강화 등의 안건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한편, 대한상의의 대정부 건의내용은 ▲교토의정서 제2차 이행기간(2013년∼2017년)의 의무부담에 참여 불가능 ▲경제성장 보장하는 자발적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선진국은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나 우리는 5년에 불과 ▲국가적 감축목표는 업종별 저감 잠재량 파악·의견수렴 등 거쳐 결정 ▲기업의 자발적 감축실적 인정 및 보상방안 마련 ▲법적 정비는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보다 기존 관련법령 정비로 통계체제 및 감축지원방안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