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여주-양평간 도로 확장공사'가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신고에 따라 올 상반기중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해 사업의 중단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주∼양평(37번 국도)간 도로확장사업'은 그동안 인근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사례라는 민원이 관계부처에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작년에는 환경단체에서 해당 구간이 고속도로, 국도 건설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중복 과잉투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주∼양평간 도로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1,771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길이 15.7km, 폭원 20m(4차로)다.

이번 타당성 재검증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실시되는 통상적인 타당성 재검증과 달리 예산낭비방지를 위해 타당성 재검증이 실시되는 최초의 사례다.

여주∼양평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은 현장점검·조사결과,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99. 4)되기 이전에 확정된 공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검증작업이 부재한 것도 주효했다. 여기에 건교부 및 용역업체의 자체 교통수요량 예측치('09년기준 1일 예상교통량이 1만4천대)를 근거로 실시설계가 수립됐으나 최근 교통량은 1만여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당 도로가 확장되면 여주-양평 구간의 교통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도로의 주이용 차량이 서울행이기 때문에 이 도로와 만나는 양평군 6번도로(양수리-서울)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낭비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확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9일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콜센터(☏1577-1242)를 설치, 예산경험은 물론 금융, 건설 등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을 예산낭비대응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