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하)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국유림을 확대·집단화해 산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도 69억원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의 오는 '20년까지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올해 약 1,500헥타의 사유림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경영에 필요한 산림은 물론이고,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받고 있던 산림도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게 된 산림은 ①공원구역 ②개발제한구역 ③상수원보호구역 ④수변구역 ⑤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⑥생태·경관보전지역 ⑦습지보호지역 ⑧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⑨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산림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산림이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는 현지조사 및 법적검토를 거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이 같이 사유림 매입을 통해 국유림을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존에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던 정책방향에서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공익임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유림확대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공익임지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구온난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숲가꾸기와 숲의 확대를 통해 탄소 흡수 및 고정기능을 향상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