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軍이 환경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 전문성 부족에 따라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환경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 외부 위탁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환경업무에 대한 실무자들의 전문성미흡으로 인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각 軍·기관 및 예하제대의 환경실무자 업무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군 환경실무 편람' 10.000부를 발간해 육군 6,800부, 해군1,400부, 공군 1,600부, 국직 등 기타기관에 200여부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교재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환경정책과 군 환경정책, 수질환경ㆍ토양환경ㆍ폐기물관리ㆍ소음·진동대책ㆍ대기환경ㆍ자연환경ㆍ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ㆍ해양환경ㆍ작업장환경ㆍ방사선 안전관리, 환경관련 예산편성, 군 환경대외협조 등 軍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을 엄선해 수록했다
군 환경편람은 관련법령 위주로 편집된 '군 환경보전지침('03)'과 국립환경과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편집돼 이론적인 면이 강조된 '군 환경실무 참고자료('04)'의 미비점을 보완, 간결하면서도 군 환경실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토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방부는 이러한 편집취지 극대화를 위해 각 군·기관의 관련자료를 적극 활용했고 환경관계법령의 군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환경업무 전문 참고자료 부족으로 인한 일선부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예년의 약 6,000부 보다 4,000부 많은 1만여부를 제작해 대대급부대에 3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환경실무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재발간과 더불어 국립환경과학원 위탁교육 등 매년 1,5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수학교 환경실무자 과정, 공병학교 환경특기병 교육과정,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과 학사과정 등 군 자체 환경실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 곽기윤 환경보전팀장은 "軍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혁신비전 아래, 국민의 생활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둔지 및 관할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경기초시설과 전담인력을 확보해 환경오염방지 및 복원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산야 및 하천, 해안 등 부대 인근지역에서 환경정화와 자연환경보전 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곽 팀장은 이어 "국방부는 앞으로 국토방위와 아울러 병영생활이 환경지킴이를 배출하는 환경교육 및 실천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