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는 올해 추진한 환경정책들 가운데 실적과 효과가 뛰어난 정책을 중심으로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를 선정, 30일 발표했다.
이번 베스트 환경정책 선정은 학계, 산업계, 민간단체, 언론계 등 각계의 환경전문가 10인으로 선정위원을 구성, 심사해 이뤄졌다.
주요 심사내용은 국민생활에의 파급효과, 정책의 참신성과 적정성, 정책추진 과정의 난이도, 정책 추진에 따른 언론과 여론의 평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각 정책을 종합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베스트 5 환경정책'은 ▲국민건강 보호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환경보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대기보전)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자연보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추진(수질보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및 감량·자원화 정책 추진(자원순환)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정된 베스트 환경정책들은 새로운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더 이상 환경행정이 규제일변도의 행정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차원의 수용체 중심 환경정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베스트 환경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더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하고,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편화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