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환경,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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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반환경개발정책은 금년에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했다고 한국환경회의가 25일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금년 벽두,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국토 파괴 현장에 초록의 씨앗을 심기 위한 전국순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싼 환경영향공동조사 합의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소송 1심 승소는 이 사회에 환경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를 둘러싼 식품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와 쌀개방 국회 비준 처리로 인한 농업과 환경의 위기, 그리고 금권, 불법으로 얼룩진 방폐장 부지 선정과 더불어 새만금 조정권고안이 항소심에서 기각결정 된 것은 이 시대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아직도 요원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평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생명과 환경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05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한다"며 "10대 환경뉴스는 카인즈 검색을 통해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고 환경문제의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환경뉴스는 후보로 추천된 뉴스들에 대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 활동가 및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점수환산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2005년 10대 환경뉴스'는 ▲복제 배아 줄기세포 조작 논란 ▲부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후보지 경주 선정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지율스님 100일 단식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후재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법정 공방 속에 강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 54년만에 완전 폐쇄 ▲기업도시, 수도권 공장 허용 등 토지규제 완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아쉬운 반쪽짜리 보호구역 지정 ▲불완전한 청계천 공사, 생태계 복원 과제 남겨 ▲중복 도로 건설로 9조원의 예산 낭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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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5 1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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