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오후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선진화, 행형법 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갖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법무부에서 마련한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한철호 법무부 교정심의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정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을 인권단체 및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해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교정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는 등 지속적인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했다는 평가를 내외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하순경에는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