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쌀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쌀산업 대책 보완 T/F(단장 식량정책국장)를 구성해 14일 쌀산업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쌀산업 대책 보완 T/F'는 제도팀, 생산팀, 농가소득안정팀, 가공·유통·소비팀, 전문연구팀의 5개팀으로 구성·운영되며 쌀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 합동으로 구성됐다.

T/F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경기도,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PC 관련 단체가 참여한다. 또, 농민단체는 회의 개최시마다 연락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쌀산업대책 보완 T/F는 기존 쌀산업종합대책을 생산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모든 대책을 재검토해 보완할 방침이다. 보완방향도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확보, 시장감시 및 소비자 보호, 농가소득안정, 규모화 및 품질고급화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 관세화 유예기간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을 과감히 확충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수급조절기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보완방향이 제시됐다.

농림부는 내년 1월말까지 쌀산업대책 보완 T/F에서는 정부와 농민단체·전문가·관련기관의 합의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쌀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로부터 각 기관 및 단체별 제시 가능한 쌀 대책을 제출 받고 금년말 까지 T/F 5개 팀별 회의를 개최해 수용여부를 검토한 뒤 검토(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1월초에는 쌀관련 모든 기관 및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연찬회를 열어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는 쌀산업 보완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쌀산업 보완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쌀협상결과 국회비준(11.23) 과정에서 국회와 농민단체 등의 쌀산업 근본대책 제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