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부문에 걸쳐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경제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주체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한편 절차화·표준화된 갈등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선진국의 갈등극복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은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에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갈등을 제어하는 의식과 문화, 제도 등 갈등해소 메커니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사회혼란은 물론 각종 경제현안들이 좌초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내년부터 지자체 선거 등 정치행사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어느 때보다 각종 사회적 욕구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사회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돼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치, 노사, 계층, 지역,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갈등을 겪었으나 정치·사회적 대타협과 계층간·지역간 화합, 중재시스템 등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의 성공적인 갈등극복 사례로 ▶정치혼란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네덜란드의 사회협약과 독일의 대연정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미국·영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독일의 미래협약 ▶계층간 갈등극복을 위한 싱가포르의 계층화합정책과 덴마크의 복지개혁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스페인의 카탈루냐 자치와 벨기에의 연방제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 스노퀄미강 분쟁조정과 일본의 주민참여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시민, 기업, 근로자, 농민 등 갈등주체들이 힘의 균형을 갖추게 되면서 여러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갈등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갈등을 관리·조정할 사회적 메커니즘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갈등주체들이 상호간 신뢰를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보다는 힘겨루기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 여야간·노사간·지역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 대형국책사업의 지연·중단, 개방화 반대 등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소실되고 선진국 진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최근의 갈등양상이 점차 만성화·복합화되고 있어 대증적, 회피적 접근방식으로는 원천적인 처방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선진국의 사례처럼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으로 갈등주체들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갈등주체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타협의 절차에 합의하고 갈등현안에 대해 공동의 대안을 숙고하는 한편 책임공방보다는 경제활력제고와 고용창출, 시스템개혁 등 국가사회의 미래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면 유럽의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갈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대한상의는 기대했다.

또한 갈등 당사자간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갈등조정기구'를 상설화해 쟁점 노출→공론 조사→1차 합의→쟁점 재조정→ 최종 합의에 이르는 절차화·표준화된 사회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갈등관리법안의 경우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갈등조정기구는 사회내의 모든 갈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선택을 유도해 과단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역동적인 리더십 발휘 ▶사회안전망 확충과 중산층 육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 확립 등도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 선진국 진입이 기대됐던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탈락한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 때문이었다"며 "우리나라도 만성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각계각층이 윈-윈할 수 있는 사회통합기조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