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도 동해시 북평 산업단지내 7만5천평과 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율촌 산업단지내 1만4천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동해와 율촌 자유무역지역을 환동해권과 북방교역의 거점 및 서남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첫해인 내년에 자유무역지역 구축 설계비로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입주실적에 비례한 연차적 국비 지원, 조성사업비 지방비 매칭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와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에 따르면, 이달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 의결(서면)을 거쳐 동해 및 율촌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 동해지역은 '06∼'09년까지 442억원을 투자, 세라믹·신소재·건자재 업종기업을 집중 유치, 동해를 중심으로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율촌지역은 같은 기간에 482억원을 투자, 부품·정밀화학·철강 업종의 기업을 유치, 서남권 개발의 축으로 육성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매입 및 표준공장 건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외투기업은 면제)를 내고 입주, 국외 반출물품에 대한 무관세 및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산 등 4 곳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 운영되거나 건설중이다.

한편,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