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산림 448천ha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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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20년까지 산림경영임지와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소유 산림에 대해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448천ha의 산림을 연차적으로 매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유산림 매수계획에는 앞으로는 각 공원구역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사유산림도 국가에 팔 수 있다.


산림매도를 원하는 소유주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 및 법적검토,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감정가격으로 매수된다.


산림청 진덕규 국유림경영과장은 "최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국립공원등 공익임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계획으로 그간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민원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 연말까지 신청자가 있을 경우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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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6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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