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 등 국회의원 55명의 발의로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양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며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해에 쌀값이 지역에 따라 20%까지 폭락해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정부 역시 1조6천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소요돼 추가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규성 의원은 "쌀값하락의 주요원인은 정부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의 사전매입가격 책정 실패에 있다"고 지적하고 "최대곡물매입상인 정부가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긴다고 했으나 추곡수매가처럼 공공비축미 사전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공공비축미 사전매입가격을 전년쌀값평균대비 80%로 정한 것이 쌀값을 20%까지 떨어뜨린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는 쌀값인상을 위해 지금 즉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제출된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에는 ①지금즉시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조곡기준 40kg당 1만원씩 인상하고 그동안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 소급지급하고 ②농가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인상된 가격에 무제한 매입해야 하며 ③매입한 물량 방출시 구입가보다 10%비싼 가격으로만 공매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을 목표가격인 16만원대로 인상해 정부에 대한 농가불만과 정부의 과다 재정지출을 줄여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