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법령을 내년에 개정,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오는 '10년까지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ㆍ태화강ㆍ안성천 등 전(全)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ㆍ하구까지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환경부가 29일 발표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 2단계 오염총량관리('11∼'15)를 위해 총량관리 대상항목을 현행 BOD에서 T-P 등으로 확대하고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도 실시('14∼'15)된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7종에서 오는 '15년에는 EU 수준인 35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오는 '10년경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산업폐수가 어류ㆍ물벼룩ㆍ조류 등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같은해 산업폐수 특성 및 처리기술 실태조사를 거쳐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갱신제도를 도입, 허가 갱신시(10년 단위) 최적 처리기술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 인체 위해성 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물학적 지표 도입과 함께 생태, 이화학, 용수이용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07년까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을 5개 추가하고, 향후 10년간 43개 항목을 확대 검토대상으로 지정, 위해성 평가치가 높은 항목을 단계별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수질상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술형 등급명칭('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7개 등급화)을 도입(기호식 명칭 병용)하고 수체의 특성 및 용도를 설명하는 서술적 수질상태 이해표를 제공하는 등 알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물환경 평가기준도 도입된다.

또한, 상수원 상류 중심의 수질정책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였던 하구ㆍ연안의 물환경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2급 규모의 329개 법정하천 하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담수-해수의 전이특성을 갖는 하구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 하구관리 시범사업으로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 추진하고 주요 하구에 대해서는 하구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하구습지 및 배후습지 복원을 추진하게 된다. 활용 및 조성 목적을 상실한 호소ㆍ저수지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ㆍ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호소ㆍ하구ㆍ연안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4대강별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최적관리모델 대상 지역으로 선정, 저감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고랭지ㆍ도로ㆍ도심 등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 예방대책도 추진된다.

이밖에 가축분뇨 발생량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 지자체별로 비료사용량을 합한 양분총량과 농경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내 양분허용량을 산정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과잉 비료공급이 없도록 지역내 총 사육두수 상한 규모도 산정하게 된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해 오는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90%)을 달성하고 하수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하수관거 11,909Km를 신설, 5,080Km를 개ㆍ보수한다는 계획이다.

오수처리대책지역(331개소, 1,758㎢)은 단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50톤/일 미만)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고, 폐수처리실태를 과학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원격 실시간감시체계(TMS) 구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수질관리 정책과 더불어 수생태 건강성 복원 및 위해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생물서식지로서의 하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가, 단절된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통해 하천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