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상공회의소(EUCCK)는 오늘 오전 EU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역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과 우리정부에 개선·요망사항을 수록한 연례 통상환경보고서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를 발간, 배포했다.

보고서는 농업, 자동차, 조세, 의약품, 화장품, 금융 등 17개 분야에서 약 150여개의 개선 요망사항을 수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자동차, 화학, 식음료, 조세분야는 일부 새로운 제안을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정부의 수입차 인식 개선 노력 ▲외국은행의 비핵심분야 업무위탁 일부 허용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선 ▲개정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등 통상환경 개선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EUCCK의 보고서 개선 요청 사항을 분석해 그타당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EUCCK측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안은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 외국인 투자 환경과 각종 교역 및 영업관련 제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6~7월경 주한 EU 상공회의소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6월 하순 개최예정인 제4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도 이번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