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67개소를 적발,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7월부터 65일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영업 중인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 일반도장업소 96개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은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장업소들은 5㎥ 이상인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장업소의 경우 도장시설에서 원료(페인트) 사용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배출되기 때문에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도색 작업시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과 압축공기를 사용해 자동차 표면에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도장작업은 자동차관리법에도 위반되고 있다.

이들 도장업소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분진과 악취 등을 유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에게 불편을 미치는 등 서울의 대기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도장업소는 주로 덴트, 세덴 등의 상호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을 호소하는 등 건강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 도로에서도 자동차 도장을 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미온적이고 일회성 성격을 띠는 단속으로 시민피해를 뿌리뽑을 수 없다고 판단,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영업 중인 부분도장 업소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미비로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대기로 방출돼 시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정책에도 역행해 단속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