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3일∼12월 18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 계기에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Modalities)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5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회의에서 농업협상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농산물, 개도국 우대 문제 등 DDA 협상 전반에 대해 주요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어 8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주재 주요국 회의(우리나라 참가)에서도 농산물 수출국·수입국간, 선진국·개도국간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요국 회의에서 라미 WTO 사무총장은 "핵심 분야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기초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라미 총장은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04년 7월의 기본골격 보다는 진전이 있으나 완전한 세부원칙에는 못 미치는 중간수준에서 일단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해 최종 타결하는 2단계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 협상 그룹 의장들의 책임하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세부원칙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협상 그룹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11월중에 세부원칙 초안을 작성할 전망이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없어 어떤 형태의 내용이 담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림부 농업협상과 이충원 서기관은 "정부는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작성되는 세부원칙 협상 초안에 관세감축 폭 최소화,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및 쟁점별 공조세력 규합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