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영표, 물부족 국가서 환경부가 물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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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홍영표, 물부족 국가서 환경부가 물 낭비 검증안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예산 사용
  • 기사등록 2010-10-14 0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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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사업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상충돼 '예산낭비', '일회용성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도로 물청소사업에 58억원의 예산을 퍼부었다"며 "2001년에 8억톤, 2016년에 1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는 물부족 국가라면서 물낭비에 앞장서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09년 '대구 세계 육상대회개최지 대기개선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방지효과 등을 위해 58억원을 편성해 고정식 도로살수시설설치(18.5㎞, 29억원) 및 먼지제거 장비 8대(8억원)를 구입했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9개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저 저감, 도시 열섬효과 완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물청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청소 총연장 거리는 2007년 31만km에서 2009년 127만km로 307%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2007년 15만km에서 2009년 80만4천km로 430%, 부산은 580%, 강원은 7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물청소 사업에 2008년 115만톤, 2009년에는 82만톤의 물을 사용했다. 특히 살수차는 뿌리는 물로 상수도를 사용했다.


홍영표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물부족으로 인한 수량 확보'라고 주장하는 정부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물 뿌리기 사업에 58억이나 투입한 것은 전형적인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사업장의 먼지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하고 상이하며 동일 방지시설이라도 먼지 특성에 따라 저감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먼지자체가 총량제 대상물질로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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