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합의한 양평, 가평 등 팔당호 주변 6개 시·군과 이천시 등이 "오총제 도입을 놓고 당초 환경부와 합의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동요하고 있다.

오늘 오후3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이 경기도 양평 여성회관 2층에서 마련한 '제3차 제도개선 전담기구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오총제 합의시 '팔당호에 대한 중첩된 규제를 담는 내용의 타부처 소관법률의 규제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오늘 회의에서 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은 "정부 부처별로 규제개선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올해안에 '수도권발전협의회'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라며 "환경부를 비롯 건교부와 산자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 팔당지역 규제개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환경부는 강원도와 하류지역이 반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개선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강 국장은 이어 "이같은 상황은 오총제 합의시 각 부처 규제개선과 관련, '수질정책협의회 제도개선전담기구에서의 협의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오총제의 정책 가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강 국장은 또, "환경부가 주변여건을 핑계삼아 오총제 도입 취지와 달리 규제개선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시·군 180만 주민들을 무시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처사로 합리적 협의 지속이 어렵기에 강력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전담기구의 입장을 피력했다.

회의에서 양평출신 경기도의회 이희영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환경부는 잡으려고 하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한마디로 '미꾸라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환경부와의 투쟁은 '대정부 투쟁에 있어 주민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 그간 공청회 등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이같은 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당지역 규제완화를 강원도 지역에서 반발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팔당지역 규제완화를 강원도 지역에서 반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에 강원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도 제기됐다.(남양주 주민대표) .

이에 대해 강 국장은 "팔당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과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이 변화했다"면서 "강원도에서의 팔당지역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강원권 관광객들이 경기도로 흡수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환경부가 당초 7개 시·군과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한강법 개정도 중단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한편, 오늘 열린 제도개선 전담기구 회의에는 7개 시·군 副자치단체장, 주민대표, 도·시군 의회 의원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