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으로 경주시가 확정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오전 원전센터 유치지역으로 경주가 결정됐음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일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주, 영덕, 포항, 군산 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 동시 실시, 경주는 전체 유권자 20만8607명 중 70.8%가 참여해 89.5%의 높은 찬성률을 보여 원전센터 부지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군산은 70.1% 투표에 84.4% 찬성, 영덕은 투표율 80.2% 79.3% 찬성, 포항은 47.7% 참여에 67.5% 찬성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결과를 4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이를 산업자원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 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원전센터 부지로 공식 발표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주민투표 결과 경주시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여 원전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원전센터 건설 계획을 흔들림 없이 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틀 안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장관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표결과에 따른 유치지역 지원계획, 이후 유치센터 건설 추진일정 점검과 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센터 유치에 성공한 박상승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 유치활동을 한 국책사업추진단과 각계 참여단체 및 시민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원전센터 유치와 관련해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근 유력…'07년 착공 '08년 완공

경주 원전센터 예상부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근 양북면 봉길리 일대다. 이 지역은 지질구조상 지하로 동굴을 파는 동굴처분방식이 적합하다. 원전센터는 20∼60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산자부가 유치 부지를 연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되면 본격적인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전센터 건설운영허가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된다. 원전센터는 오는 '07년 착공, 오는 2008년말 완공을 목표하고 있으며 '09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경주시에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수거물 운반비용으로 연간 85억원 정도의 반입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된다. 약속대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가 이전하면 본사인원만 900명이 넘어 연간 42억원의 지방재정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로 경주시는 1만명의 고용창출과 2조원대의 생산유발이 전망된다.

새로운 의사결정과정

원전센터 부지 확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부지선정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정 후 처음은 아니지만 정책결정을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 방식으로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센터 건설은 정부가 지난 '86년부터 추진했으나 매번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실패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03년 원전센터 설치를 둘러싼 부안군 사태와 달리 이번 유치선정은 신청지역에서 적극적인 찬성분위기가 있었다. 물론 주민투표 과정에서 찬반대립, 지역감정 확산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 역시 주민투표 후 지역관리 차원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이것에 반대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