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10년간('06∼'15)의 국가환경관리 방향에 대한 기본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31일 향후 10년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환경종합계힉'을 수립·발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관계부처의 환경관련 계획을 선도하고, 분야별 환경정책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획으로 대기, 수질 등 기존 매체 중심에서 인간, 자연생태 등 수용체·카테고리(환경-경제, 지구환경 등)중심으로 환경정책 접근방식을 전환시킴으로써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비전으로,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충 등을 4대 목표로 설정,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관리 7대분야 핵심전략,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추진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연생태, 생활환경, 환경-경제 등 환경관리 7대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과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전략의 주요내용 중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분야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해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건강상 피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제도가 앞으로 새롭게 도입·추진될 계획이다. 환경형평성분야에서는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환경보전 기본구상으로 3대 국토생태축과 5대 환경관리 대권역을 설정, 한반도 통합생태망 구축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지역을 3대 국토생태축으로 보전·관리된다. 아울러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적 관리·개발이 추진된다.

환경부 김학주 정책총괄과장은 "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조정·집행, 환경·경제성평가, 예산투자, 거버넌스, 정보·교육 등 5대 분야 추진기반 강화방안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위계획으로 수립예정인 분야별 환경계획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