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정부내 설치·운영중인 행정위원회 39, 자문위원회 342개 등 총 38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평가해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위원회의 기능중복, 회의 개최실적 저조 등의 지적과 함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위원회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 평가해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이 변화돼 그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 설치근거만 마련하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기관과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 등은 통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격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 또는 소속을 변경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실무 T/F'와 '위원회운영심의회'를 구성, 금년 11월중에 실태조사하고 정비대상 위원회를 발굴한 후 12월중에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