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부항댐 건설 취소 요구
기사 메일전송
환경연합, 부항댐 건설 취소 요구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취소 행정소송 접수 계획중인 모든 댐도 법률검토 후 소송 방침
  • 기사등록 2005-10-25 17:33:13
기사수정

경북 김천시를 흐르는 감천의 한 지류인 부항천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부항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부항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된 김천시와 구미시의 향후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요전망이 부당하다"며 부항댐 건설로 인한 주변의 환경훼손 방지를 이유로 지난 24일,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부항댐은 지난 '01년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01∼'11)이 '11년에 한국은 18억톤의 용수부족이 생긴다는 결과를 도출, 이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2개의 다목적댐이 포함한 '댐건설장기계획'('01∼'11)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댐이다. 최근 진행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05∼'16)의 용수수요 전망 결과에 의하면 지난 '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전망한 '11년의 18억톤의 물부족은 과장이며 오히려 물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환경법률센터는 "지난 '01년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용수수요 전망이 잘못됐다면 이 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댐건설장기계획'상의 댐 건설계획도 역시 잘못된 추정과 전망에 의해 나온 것인 만큼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오는 '11년에 18억톤의 물부족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댐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법률센터는 부항댐을 시작으로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0-25 17:33:1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