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의 재활용센타 폐쇄 추진과 관련, 지역 환경단체의 논평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이 몇몇 언론에 소개됐다. 여기서 잠깐 들여다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재활용센타의 공과(功過)와 역할에 대한 환경정책상의 개방적인 토론과 협의, 그리고 대책마련이 주제로 되고 있는 것인가? 마치 우리 정치현실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답은 '아니다'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재활용센타 폐쇄문제는 아예 '폐쇄'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연수구청의 공문에는 "구의회의 자원봉사센타 신축결정으로(부득이 현 건물의)활용이 불가하니 협조(?)바란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거기다가 환경 주무부서인 청소과의 무능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담당자의 입으로 "여타 중고물품센타의 난립(?)으로 특혜 우려가 있고 그동안 재활용센타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여론도 있다"라는 등의 뒷말과 곁말을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거침없이 해댄 듯하다.(보도내용)

좋다. 그러나 폐쇄할 때 하더라도 이런 식의 책임 아닌 책임, 누명 아닌 누명을 힘없는 재활용센타에 덮어씌우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다. 생각해보자. 도대체 사설 독서실이 난립한다고 공립도서관이 필요 없으며 수많은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있다고 구청 청소과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월간 유지경비의 보존도 어려운 조건 하에서 대형가구류의 무료수거민원 처리, 사회복지모금회 월정액 기탁, 관내복지단체 물품기증 등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며 근근히 운영수지를 맞추기 급급한 (사)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연수지회(환경부 등록단체)측에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식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일부 지역노인회의 트집잡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정책 당국자가 되뇌는 모양은 실로 권력가진 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이며 환경행정 담당자로서의 무능과 비소신을 감추려는 비겁한 행동이다.

사익이라니? 판매수익금으로 재활용센타 직원들에게 넉넉지 못한 월급을 주는 것이 사익추구인가? 공무원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받고 필요경비를 쓰면서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무보수 자원봉사가 아니니까.. 월급을 주고받으니까.. 그것도 사익추구라 해야 한단 말인가? 단지 다른 것은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나 재활용센타는 원래 취지대로 재활용품의 재판매수익금으로 경비를 보존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환경부훈령 제2002-545호 11조 2항에는 심지어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 한푼의 지원은 커녕 오히려 이벤트 행사인 물물교환 장터 내지는 순수한 자원봉사형태와 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비교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면 도대체 환경부 훈령과 청소과 입장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물교환 장터에 자신이 쓰던 소형물건을 직접 들고 나오는 사람들과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중 그 누가 전담인력과 차량, 설비, 장소라는 자체 시스템(유지운영비가 필수)을 갖고 일상적 업무로 지역내 대형폐기물의 수거의무를 1일 10여건씩 365일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지역에 산재한 영리목적의 알뜰매장과 중고전자상점의 경우, 비좁고 값비싼 임대점포 공간에서 과연 어느 점주가 전혀 돈이 될 수 없는 대형가구폐기물의 수거를 하고 있겠는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며 난립이니, 특혜니, 사익추구니 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연수구청 청소과의 행태는 차라리 당당하게 "그냥 우리구는 (대형폐기물)재활용센타가 없기를 바란다"고(돈 들여 지은 소각로 가동률도 시원찮은데) 또는 "그냥 다 몰아서 파쇄·매립하고 소각하면 되니까~ 당장 주변에 대형폐기물만 안보이면 그만"이라고 솔직 당당히 말하는 편이 더 낫다.

인천의 다른 구에서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있던 곳까지 폐쇄할 명분이 선다니? 거꾸로 그간 어려운 여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유지해온 하나의 센터를 이제 제대로 지원하고 감독해 공익적 지역재활용센타로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방안을 연구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정구운 연수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2005/6/10자 회신공문에는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쓰여있다)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용인시를 비롯해 특히 서울 22개구 위탁 재활용센타(모두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 위탁중)가 모두 잘되는 이유는 사업자들의 노력도 있지만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확실한 지원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서울 은평구의 경우, (사)재활용협회 측에 대형폐기물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스티커판매 및 수거업무까지를 통합 위탁해 예산절감, 주민편의, 재활용률 제고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 선진적 환경행정에 관심 있는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은(여타 환경사업처럼) 마땅히 관이 해야 할 일을(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수익도 못 내고 유지관리도 안되니까) 민간단체에게 대행 및 위탁운영하는 관점, 민관합작 제3섹타의 사례로 보아 특별히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수많은 국내외의 사례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그럴 때만이 비로소 한편으로 공익성, 책임성을 다른 한편으로 사업성, 지속성을 다함께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연수구의 금번 결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빛나는 자원봉사센타를 짓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가 설치·운용할 것을 각 지자체에 지침과 의무사항으로 권고(환경부훈령 제2002-545호 11조 1항)하는 기존 재활용센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자원봉사센타 지어야 하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자원봉사센타는 그야말로 회의와 연락, 교육을 할 사무공간(사람들을 위한)이 필요한 곳이고, 재활용센타는 사람들이 쓰다버린 폐기대상물품을 많이 적치하고 수리·전시해 새로운 사용자에게 염가판매하는 작업공간(물품들을 위한)이 필요한 곳이다. 거대 연수구청 신청사 최상층의 그 수많은 여유공간들(사무실로 쓸 수 있음)은 다 어떡하고 하필 옥련동 한 구석에 있는 재활용센타 자리를 뺏어야 한다는 말인가?

남들이 꺼리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 그런저런 물품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강제로 차지하고.. 현재가 미래를 외면해버리며.. 또한 뜻깊어야 할 자원봉사활동이 본의 아니게 3D환경산업과 그 일꾼들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그런 꼴이다.

개발논리와 빛나는 명분이 앞선 곳에서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됐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일상에서 강자의 언어 폭력을 동반하며 슬그머니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새로 출범하는 자원봉사센타의 뜻깊은 앞날을 위해서라도 연수구청의 이번 처사는 분명히 큰 문제를 지닌다,

현재 재활용센타에 대한 대안과 활성화와 관련, 연수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누워서 침 뱉기'식의 비난을 중지하고 진지한 자세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글 윤성구 대표/ 정부물품재활용센타, 인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