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 국가 가운데 122위를 차지해 최하위 권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환경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에 보다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박용성)은 최근 발표한 '국민소득과 환경질간 상관관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90년-'02년 기간동안 OECD 3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환경질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환경질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환경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된다"는 "이른바 '환경쿠즈네츠가설(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속가능경영원측은 밝혔다.

실례로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환경적 여건(인구, 국토면적 등)이 비슷한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7,300달러가 된 '90년, 네덜란드는 15,400달러가 된 1987년부터 폐기종,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1,000달러에 달했던 '97년부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경영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국가의 '90∼'02년 기간 동안의 1인당 GDP와 환경질 수준(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종에너지 사용량, 녹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각국은 4대 군집으로 구분됐다.

우선 오스트리아, 벨기에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와 캐나다, 호주가 포함된 A군집은 1인당 GDP가 증가하는 동시에 에너지소비량도 줄어드는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환경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격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동유럽 국가와 환경용량이 큰 뉴질랜드 등은 환경부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경제도 부진한 B 군집으로 분류됐다. 미국의 경우, 경제는 비록 호전됐으나 '90년 이후 연평균 1.3% 이상의 CO2 배출량 증가를 보이는 등 환경의 질은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경제성장은 정체된 반면에 CO2를 많이 배출하는 등 환경부하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곧 환경질 개선을 가능케 하는 경제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이 계속 둔화될 경우 오히려 환경오염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지만 NOx, SOx, VOC등의 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CO2의 경우에는 에너지소비에 비례해서 배출량이 증가했으나,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국가들을 중심으로 증가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OCED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민소득 15,000달러 수준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OECD 회원국 수준의 환경질 개선을 이루려면 최소한 OECD 평균 경제수준(1인당 국민소득 약 24,000달러, 2002년 기준)에 이르러야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지속가능경영원은 전망했다.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10년이상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환경보존 주장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에너지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산업구조로의 전환 노력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환경의 질 개선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