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 공공갈등 책임자 규명을 명확히 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배일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밝힌 발언이다.

배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과 관련,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측(환경부, 청와대, 시설공단 등)이 시민사회단체나 문제제기 당사자들과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협의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정부내 관련 부처가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갈등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협의안을 관철하지 못하고, 사회적 현안으로 불거지는 것을 틀어막기 위한 땜질처방식 협상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어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해당지역 주민, 시공사, 나아가 국가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 누적됐다"면서 "공공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에 대해 일관성과 원칙이 결여된 채 오락가락하는 타협을 일삼은 정부가 근본적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경과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규명을 명백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사업평가단의 사업성평가최종보고서에 따라 지난 98년 7월, 제1단계와 '02년 제2단계로 나눠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사업주체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천성산 터널공사는 지율스님이 '03년 2월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돼 여러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금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열고 민원인측과의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착수키로 합의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공동조사를 진행중이며 향후 조사결과가 합의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판결결과에 따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