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해양 영유권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소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국제법상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독도연대는 11일 오후2시, 서울 인사동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에서 '독도를 포함한 일본의 해양경계선 설정과 독도영유권 위'를 주제로 '제1회 독도연대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독도연대는 독도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올해 5월 12일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한국보트클럽, 한국풍수지리협회가 연대하여 결성한 단체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의 국제법학자들은 "일본은 수상이 나서서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선언했지만, 이를 보고 나서 한국은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아 스스로 독도를 양보했다"며 "정부가 이처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수천억불이 넘을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과 안보상의 요충지를 조용히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국제법학자들은 정부가 강렬한 의지를 피력해야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한국이 유리해진다고 주장한다. 무대응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일본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에 대하여 계속해서 침묵과 무대응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돼 불리하다는 것.

일본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한국이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국제법상 한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돼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