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열린우리당, 성남시 수정구)은 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자료집 '친환경 신성장의 미래로 가는길'을 발간했다.

정책보고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시장진출 제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수력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가격 현실화 대책, 신·재생에너지 집단화 설치를 통한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소요된 사업비가 9조1천억원에 이르지만,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정부 지원 및 투자가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규제의 재검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를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차원에서 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출간 계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