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국감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비판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재정경제위원회의 통계청 감사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통계자료 수치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또,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은 뒤로하더라도 일부 의원들은 국정운영 전반과 특정 사안에 대해 적절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국감에 NGO 모니터단으로 참여한 (사)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의 송창호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질의를 위해 애쓴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보이기는 했으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환노위는 환경부 장관의 짧은 취임기간과 전문성의 결여로 담당자들에게 거의 답변을 맡겨 업무파악의 미비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환노위 국감은 에너지 위기 상황과 국토 난개발 등 국가 환경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이의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는 전무했다"고 밝히고 "남은 국감 기간 동안에 미흡한 부분들의 개선과 보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환경실천연합회는 지난 '03년부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실천을 위해 모니터단을 구성, 활동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