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민지원사업이 지역에 따라 1인당 93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주변 지역 전체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 비율이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천시의 경우, 6년간 1인당 지원금액이 평균 43,000원으로 올해 처음 25만6,000원이 지원된 게 전부다. 반면, 하남시는 그간 전체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직접지원사업에 소요돼 연간 1인당 지원금액이 이천시의 93배, 전체평균 64만3,000원의 6배가 넘는 4백만원 수준으로 6년 동안 1인당 2천4백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같은 지자체내에서도 해당구역에 따라 직접지원사업대상 여부가 달라져 주민들간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인당 직접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하남시의 경우 대상인구가 '00년 36명에서 올해는 154명으로 늘어났지만, 직접지원대상자는 전체의 30% 정도인 48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역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비대상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 주민간 갈등이 항시 잠재된 상태다.

장 의원은 "실제 거주위치에 큰 차이가 없는 데도 직접지원대상자와 비대상자로 구분돼 공과금 및 학자금, 현물지원 등에 차등을 겪게 된다면 누구라도 불만을 갖게 될 것"이라며 "같은 지역 주민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직접지원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주민지원사업을 애초의 근본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개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잡다(전체 사업건수 2,300여건)해 지원효과가 집약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사후관리에도 애로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업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워,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역량과 의지에 따라 사업성패가 좌우된다.

문제는 일선 시·군 단위로 실시되는 지원사업의 추진인력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장복심 의원은 "담당공무원의 자발적 노력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강청과 지자체가 사전 합의해 담당자에게 가산점 부여나 특별승진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담당자의 전담업무를 주민지원사업으로 한정시켜 전문성과 사업성과를 한꺼번에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상·하류지역 주민들이 '유역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별 총 지원금액의 비례적 감액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