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가운데 수질부문에 집중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투자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KDI가 공동 주관해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30일 오전10시 30분부터 진행중인 '환경분야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환경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향후 투자방향 등과 관련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1시까지 지속되는 토론회는 이시각 현재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으며 K-TV와 인터넷(paran.com)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최근 산업화 진전, 인구급증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도 대폭 증가해 '99년 1조8천억원이던 환경분야 투자규모가 '03년에는 3조5천억원으로 2배 증가(연평균 17.6% 증가)해 같은 기간중 재정증가율(6.7%)보다 높았다. 또, '04년∼'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도 환경분야 투자규모는 총지출(6.3%) 수준인 연평균 6.1%의 증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분야 투자분야의 경우, 수질분야 위주의 집중 투자에서 최근에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등으로 투자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분야 예산규모의 적정성, 수질부문의 투자효율성 제고방안과 최근 본격 투자되고 있는 대기부문의 적정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쟁점을 예상, 정리해보면 환경예산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견해와 에너지 관련 투자 등 실질적인 환경예산 감안시 규모가 작지는 않다는 견해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수질투자 효율성과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천상류지역과 일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하류 등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사실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아울러 강수량에 비해 사용가능한 물이 적은 점 등을 감안, 공급확대보다는 수요관리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공급정책의 중요성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도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투자시설의 다용도 확대도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로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대기분야에서는 적정 투자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장총량제, 에너지가격정책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의 근본목표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보다는 교통수요 감소, 보행환경 조성 등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환경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진승 원장(KDI 정책대학원)의 사회로 고일도 선임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이 발제에 이어 김신종 국장(환경부 대기보전국), 허경욱 심의관(예산처), 김혜애 실장(녹색연합), 장영기 교수(수원대 환경공학과), 강만옥 연구원(KEI), 조홍섭 기자(한겨례신문) 조용성 교수(고려대), 홍종호 교수(한양대), 김응호 교수(홍익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예산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05년∼'09년)수립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