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의 합의로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자원, 에너지, 기술분야 등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가 이 분야의 남북교류에 관한 밑그림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은 '2005년도 산자부 자체평가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포함)'을 포함한 국정감사 요청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모토로 삼고 있으며 기본 전제는 남북의 평화정착"이라며 "이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 상호의존성 확대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데도 불구, 산업, 자원, 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산자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구상조차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2일 200만Kw 대북송전 제안 발표 당시 산자부가 기술적 문제나 유·무상 공급 방식 등을 두고 우왕좌왕 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개념과 계획이 부재한데서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산업, 에너지분야의 위기관리메뉴얼을 제작할 것을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추진도 미비하다"며 "산자부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술 및 자원, 에너지분야 남북교류 및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업자원부내에 남북간 기술·자원·에너지분야의 교류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남북산업기술교류센터' 등과 같은 기구의 설치도 제안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산업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