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자원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순환경제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코자 하는 사회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자국의 순환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중·일 3국의 차관급 대표와 관계공무원, 환경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순환경제 심포지움'을 통해 이같은 협력 강화가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이규용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관련공무원, 전문가 등 9명이 심포지움에 참가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됐던 '제6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각 국이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구조를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심포지움에서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3국의 입법 및 제도 등 정책 추진상황과 연구기술개발 관련 정보 교류 등 순환경제 사회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순환경제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윈-윈 모델로 순환경제를 미래 발전 전략으로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규용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환경과 경제 통합지표 개발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등 순환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 실장은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가 지속 증가되는 지역으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환경문제 해결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 순환경제 시스템을 확산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우리나라가 발표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기술 등 폐기물 제로화 및 자원재활용 기술과 일본의 자원순환 특화단지인 에코타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았다.

한국측 부대표로 참가한 환경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은 "각국이 현재의 자원다소비형 산업구조로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심화로 경제성장에 한계가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자원절약형 사회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순환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물질흐름 분석에 의한 전과정 통합관리(Integrated Life-Cycle Approach) 방식을 활용해 자원순환 이용율을 높이고, 자원순환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3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의제로 채택기로 합의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