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 및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이 추진중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자원순환계획에는 총 물질수지 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국가 비젼 및 계량적 목표(순환이용율, 자원의 생산성,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등 청사진이 제시된다.

환경부는 주요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자, 가정 등 각 주체별 역할과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제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 등 부문별 과제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환경부 김성봉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달부터 국가자원순환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의 전문성·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자원순환 자문위원회'를 구성, 관련제도 연구, 주요 추진과제 선정 등을 통해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폐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물질수지분석'을 통해 중·장기 자원순환계획을 수립·시행중이다.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물질수지흐름 분석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이용율을 '00년(10%) 대비 '10년도(14%)까지 40%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OECD는 환경성과 평가기준을 자원의 순환적 이용촉진 여부에 두고, 그 수단으로 물질흐름수지분석(MFA)에 의한 대책 추진을 각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원유 포함)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자원의 절약과 순환적인 이용율(4% 내외 추정)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자원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