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불법주민투표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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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불법주민투표 고발 기자회견 오늘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서
  • 기사등록 2005-09-06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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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반핵국민행동은 6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군산시장, 포항시장, 경주시장,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반핵국민행동은 "산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독려한 것은 사전주민투표운동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주민투표행위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간의 찬반 양론이 존재함에도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일방적 찬성운동을 하는 것은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준호 민주노동당 경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포항, 군산 대책위 대표 등과 김정진 변호사(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이 참석한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군산, 경주,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이며 핵폐기장 설치는 주민투표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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