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고려 않는 성장, 국가발전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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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고려 않는 성장, 국가발전에 장애 ‘노 대통령, 환경과 개발장관 회의에서 28일 최대 규모로…장·차관 39명 참석
  • 기사등록 2005-03-28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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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첫째 조건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가 시급하나 한편으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제5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여년간의 경제성장과 가난극복의 역사를 통해 누구보다도 환경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경험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 개회식에는 62개 회원국 중 52개 회원국과 옵저버 1개국(오스트리아)에서 환경·개발 부처 장관 23명과 차관 등 39명, 우리나라 환경부, 외교통상부·농림부·산업자원부 장관 등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그 예로 사전예방적인 국토환경 보전정책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점을 들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영향정보 DB와 국토환경성지도를 구축해 이를 국민들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지방에 분산하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고도성장 과정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둬서 회원국들에게 유용한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번 회의가 환경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한 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SCAP과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한 환경부 곽결호 장관은 “환경이 경제성장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자 기회임을 확인할 것”이라며 “환경과 경제를 다함께 살리는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UNESCAP 김학수 사무총장은 “아·태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지역 내 환경수용능력에 가해지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빈곤완화를 위해 요구되는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ADB 하루히코 구로다 총재는 “ADB가 아·태 지역의 역내 환경사업에 30억 USD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아·태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향후 정책 및 기술 조언자로서의 ADB의 역할과 개발 재정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각국의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기술의 전파, 최적기술의 상용화 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는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ESCAP) 주관으로 5년마다 열려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수행성과를 평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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