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무효화 촉구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배제된 '임진강 특위'는 한탄강 댐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환경연합은 30일 이같은 성명을 통해 "한탄강댐 건설여부 등을 포함해 임진강 유역에 대한 홍수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년간 운영될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23명의 임진강 특위 명단을 보면 건교부장관을 포함한 15명의 장·차관, 도지사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 정부출연기관장들이 중심"이라며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자원학회장, 기상학회장, 환경공학회장 역시 정부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각각 추천하는 동수의 민관합동기구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탄강댐 재검토 감사결과에도 불구, 임진강 특위가 이처럼 편파적으로 구성된 것은 정부가 한탄강 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임진강 특위를 즉각 해소하고 한탄강댐의 무효화를 선언한 뒤 무분별한 댐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