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막 내려야"<공성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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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사건을 검찰에만 맡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불법도청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제를 도입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의원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으로 촉발된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예상대로 최근까지 계속 진행됐음이 드러났다"며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불법감청은 없다'고 밝히지만 여전히 불법감청이 이뤄지고 있으리라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며 "과거 불법도청에 대한 단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 땅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도청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특히, 지난 '99년 9월 22일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실린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명의의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는 광고(사진)를 제시하면서 "이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 앞에 이를 고발하는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는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공 의원은 이어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빈대 잡는 것보다 초가삼간 타는 것에 더 환호하고 박수 치는 이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 의원은 ▲국정원을 헌법상의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것과 ▲국정원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할 것 ▲정치권이 불법도청 문제에 대한 정략적 접근태도를 버리고 오로지 불법도청 근절이라는 대의만을 생각해야 할 것 ▲국회는 특검과 별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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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8 2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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