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국립대학이 2007년까지 현재 50개교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이 제정되며, 통·폐합 선도 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최고 200억원씩이 2∼5년간 집중 지원된다.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되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가 올 2학기부터는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올 1학기에 13만명에 불과하던 수혜학생수가 2학기에는 20만명으로, 내년에는 50만명으로 확대되며,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올해 비전과 목표를 '인적자원강국'으로 정하고 '우수 인재 양성' '교육복지사회 구현'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대학교육의 혁신 △교육개방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충 △교육소외·부적응 해소 △대학생 복지지원 확대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e-러닝 활성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