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공모 절차와 활동, 금권을 앞세운 반민주적 정책 추진은 제2의 부안사태와 같은 정책실패를 가져올 뿐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핵폐기장 건립 정책이 지역 발전은커녕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 조장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자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실련은 "핵폐기장 건립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지역발전이 우선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사성물질 노출 위험성 여부와 처분방식, 사후관리 등 방폐장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 및 지역주민들이 방폐장 운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기하는 여론을 수렴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이어 "중립적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찬ㆍ반 의견을 수렴해야할 지자체가 금품에 의한 지역발전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지원금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 환심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실련은 "산자부는 막대한 자금 투자로 환심정책을 펴면서 정작 중요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폐장의 기술개선 및 연구비용은 간과하고 있다"며 "방폐장의 안정성 여부와 사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