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가 강력한 환경보존 수단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5시, 신임 인사차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김혜경 대표, 김창현 사무총장, 이무성 환경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자본은 개발에만 온통 힘을 쏟는 것이 문제"라며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100년, 아니 1,000년 대계로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무성 환경위원장은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장관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계획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경보존 수단을 마련해 놓았고 곧 시행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또, 주요한 환경 현안인 골프장, 새만금, 천성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국에서 일고 있는 골프장 건설 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문제와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부분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 부처 내에서 환경부가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낮고 여러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행정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환경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며 "일본의 예처럼 어떠한 개발사업이라도 환경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환경부가 원칙과 소신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민주노동당과 여러 환경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환경부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 장관의 민노당 방문 자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생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