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를 파기하려는 범죄 카르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8·29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포럼(ARF)에서 한국·미국·중국·인도·호주·일본 등 6개국 외교장관이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쉽을 구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불행히도 한국이 호주, 중국, 인도 등과 미국 주도의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 참여가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 호주가 교토의정서 상에서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 중국, 인도, 일본까지 끌여 들여 '기후변화관련 국제협상에 대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간 협력 프레임을 구축'한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정부의 파트너십 참여 목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교토의정서 체제에 구멍을 내려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며 나아가 교토의정서를 파괴하는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파트너십에서 표방하는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확산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토의정서의 추진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추가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공전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환경연합은 "전세계 인구 4%에 불과한 미국인들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을 배출하는데. 역사적 누적 배출량은 약 30%에 달한다"며 "러시아의 비준이 미뤄지고 수년이나 늦게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파기하려는 미국의 추악한 음모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어 "기후변화의 재앙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교토의정서 이후로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 미국은 인류 공동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리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지구오염 카르텔의 일원이 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에 참여한 것은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성명 말미에서 "국회에서 비준한 교토의정서에 역행하는 파트너십을 정부와 의회 내에서 공개적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밀실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기후변화 범죄 카르텔에 동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파트너쉽 구성에 합의한 6개국은 금년 11월 각료급 회의를 열고 비젼성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과 다른 관심국가의 참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