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대강 환경감시대가 연중 기획수사를 벌이는 한편 환경오염 단속 및 수사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2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올 상반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환경감시대에서 상수원 오염원, 오염심각지역 오염원, 반복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신수현 과장은 "앞으로 환경감시대 업무를 환경범죄 수사 중심체제로 전환, 상수원오염사범 등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감시대 수사실적은 지난 '00년 304건에 불과하던 것이 '01년 344건, '02년 364건, '03년 673건 작년에는 69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브리핑에서 4대강 환경감시대는 상수원 오염원 등 총 4,568곳을 특별 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696개소(위반율 15.2%)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409건의 환경사범(검찰합동으로 적발한 174개소 포함)에 대한 처리결과, 244개 업소는 자체 입건·수사해 범죄혐의 사실이 있는 22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합동으로 적발된 환경사범 등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토록 했다

금년 상반기 환경감시대별 주요 기획단속·수사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한강환경감시대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주변 및 상류지역에 대한 무허가 배출업소들과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낙동강 환경감시대는 도자기 조각 190여톤을 불법매립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k세라믹 대표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수사했으며 금강환경감시대는 공장 신·증설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밖에 영산강환경감시대는 축산폐수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해 영산강에 폐수를 무단배출한 축산업자 등을 다수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