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행자부는 31일 전국의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조치했으나, 이러한 주민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행자부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공문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복수추천토록 요청해 그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5명씩 선정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 구성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주민여론 수렴도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방법과 절차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행자부가 과거와 같이 의정비 인상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행자부는 의정비 자율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자치단체의 의정비는 2006년 자율화된 첫해에 시·도는 평균 3120만원에서 4683만원으로 50%가 인상됐고, 시군구는 평균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