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대북전력지원 연구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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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대북전력지원 연구보고서 공개 중대제안, 대용량 전력지원에 가장 용이
  • 기사등록 2005-07-17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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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DJ정부는 지난 '00년 대북전력지원을 위한 11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했다"며 "'중대제안'으로 재탄생한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 시나리오는 대용량 전력지원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한전이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00년 12월 완성한 '남북전력협력 추진방안'에 따르면 11개 대북전력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가장 경제적이고 단기간 내 지원 가능한 전력지원방안은 '발전용 중유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 무연탄지원', '발전설비성능 긴급복구', '남측송배전선로 연장' 등의 방안이 그 뒤를 따랐다.


순위를 매긴 기준은 우선 '전력지원 소요기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다음으로 '1원당 전력생산량'이었다.


'발전용 중유지원'의 경우, 375억원어치 중유를 지원해 연간 10.5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므로 1원당 전력생산량은 2.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즉시지원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1순위에 올랐다. '발전용 무연탄지원'의 경우, 400억원어치 무연탄을 지원해 연간 10.5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므로 1원당 전력생산량()은 2.6이다. 이것도 즉시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2위를 차지했다.


'발전설비성능 긴급복구' 방안은 1원당 전력생산량이 3.2로 '발전용 중유지원' 및 '발전용 무연탄지원' 보다 우수했지만 12개월의 소요기간 때문에 3위로 밀려났고, '남측 송배전선로 연장'은 1원당 전력생산량 2.4, 소요기간 26개월로 4위를 차지했다.


한편, 6자회담 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대제안(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은 1원당 전력생산량이 1.9로 높은 편이었으나 소요기간이 49개월에 달해 9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공급에 가장 효과적으로 방법으로 꼽혀 '중대제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 기간을 36개월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용지매수 및 설계, 공사준비,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며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 것이다.


한편, 우선순위를 매기는 첫 번째 기준은 '전력지원 소요기간'으로 '즉시' 공급 가능한 것(1,2순위), 24개월 이내 공급 가능한 것(3∼8순위), 2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9∼11순위)을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인 1원당 전력생산량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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