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오는 '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40% 감축하고 '1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까지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중이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 7월1일 폐지된 화학비료보조 수준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우선 70만톤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내년에 120만톤으로 늘리고 '07년에는 종전 화학비료보조 수준인 15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성화되고 규산 함량이 부족한 농경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농업인이 살포하기 쉽도록 현재 석회 13%, 규산 53% 수준인 입상(알맹이)을 오는 '10년까지 100%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화학비료를 통한 양분공급을 대체하고 쌀 품질개선에도 효과가 매우 높은 자운영,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지원도 올해 10만1,000ha에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친환경농업을 농업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육성된다.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 등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선된다.

시설원예작물의 농약사용량 절감을 위한 천적해충방제사업을 금년도 328ha에서 '13년까지 5십만ha로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도입된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 농가 및 필지위주의 친환경농업을 규모화·전문화하기 위한 10∼5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금년까지 742개소 조성, '13년까지는 1,500개소로 확충하게 된다. 기존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시·군 또는 읍면 단위를 묶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000ha 이상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13년까지 50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현재 비료를 표준시비량보다 약 30% 수준 과다 사용해 환경오염 및 농산물의 품질저하 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농가의 비료구입비도 과다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논벼의 질소 표준시비량 11kg(300평당)을 7∼9kg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적정시비 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