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상당수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건교부 산하 주공, 수공, 도공, 토공 등 4대공사의 최근 3년간 성과급지급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공사에 지급된 성과급은 1천32억원에 이르렀다.

직원 1인당 매월 평균 68만4천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지난 '02년 564억원의 200%, '03년 692억원의 150%를 증액한 것. 그러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02년 2,111억원, '03년 2,316억원, 2004년 2,296억원 등으로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평가점수도 '02년 79.84, '03년 79.66, '04년 75.31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고로 환수돼야 하는 주주배당율(자본금대비 배당금)은 상장기업의 2.71%의 1/8에 불과한 0.34%로 분석돼 공사의 이익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대비 배당금)도 올해 3월, 상장기업평균 37.29%의 1/4수준인 11.4%에 불과했다.

4대 공사의 총부채가 45조원에 이르고 평균 부채비율도 132%나 되는데도 불구, 성과급을 340억원이나 올려 지급한 것은 심각한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성과급의 지급격차도 커 사장의 경우, 월평균 성과급은 856만원으로 직원 평균금액의 13배나 됐으며, 임원의 경우도 416만원으로 직원의 6배나 된 반면 수천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직원은 단 한 푼의 성과급이 돌아가지 않았다.

성과급은 매년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율이 정해지나 경영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해마다 증가해 4대공사의 경우, 각각 '03년 32억원, 04년 85억원이 증액 지급됐다.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매년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사별 지급실태를 보면 도공이 3년간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579억원인 반면 주주배당율은 0.01%로 배당금이 28억원에 불과해 국고환수금이 가장 짰으며 토공은 배당률 1.4%, 배당금 251억원으로 가장 후했다.

사장성과급은 주공이 1위로 1,122만원이었으며, 토공(865만원), 수공(776만원), 도공(66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대비 격차도 주공이 가장 높아, 직원 75만원과 비교해 15배나 차이가 났다. 임원 중 성과급이 가장 많은 곳도 주공(575만원)이었으며, 토공이 26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원 중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수공으로 월평균 78만원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공으로 46만원을 지급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만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5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기업 사정은 딴 나라에 사는 것 같다"면서 "더군다나 정부지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시스템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명목아래 공기업과 직원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기업개혁을 먼저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