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가 정부정책에 반발, 다음달 세 차례의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건폐 중간처리업계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관련부처의 무책임한 정책에 따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반환경적 악법으로 내몰리고 있고 보고 지난달 14일부터 '반환경적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중이다.

비대위는 정부 정책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의 존립근거를 말살시키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재류를 성토·복토, 도로기층, 보조기층용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 부피기준 1% 이하로 파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이 최대직경 40mm이하, 이물질 부피기준 1% 이하의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사회적 이익 창출은 물론, 골재 수급난 완화,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 행위방지, 순환골재 사용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인천시 남구 주안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총 6만톤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1만톤(16%)만 현장재활용 한 후 나머지를 전량 외부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동구 강동 시영아파트 공사현장은 발생물량 8만톤 중 5,000톤만을 현장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성토·복토용 등 단순재활용 용도의 무분별한 현장재활용이 급증해 환경파괴와 자원사장(死藏)이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건폐 적정처리제도로 정착됐던 분리발주제도가 현행 모든 건설폐기물에서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로 축소됐다"며 "내년 말까지 5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로 적용대상이 더욱 축소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교부와 환경부의 밀실협의 의혹 속에 발주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물량은 발생량에서 제외토록 부칙에 포함시켜 법을 악용하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를 제공, 당초 입법취지를 왜곡시켰다"고 비난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가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의 수주실적으로 존폐위기에 처해 있어, 하루빨리 기존(5톤 이상)대로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무분별한 현장재활용이 확대되면서 성토·복토용 등 단순재활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단순처리된 재생골재가 전량 외부현장으로 반출되고 있는데도 환경부와 건교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반환경적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업계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협회 및 조합 비상체제, 전국 동맹휴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 2단계로 협회 및 조합 해산 결의, 3단계로 협회 및 조합 업무 전면 중단 및 업계 허가증 반납, 전국 산발적 파업 강행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세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 5일과 12·13일로 예정된 과천정부청사앞(종합운동장) 시위에서는 3,000여명의 업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 및 동맹휴업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궐기대회에서는 건폐법 하위법령 제정·공포과정에서 나타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환경정책을 강하게 비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도의 원상 복귀, 무분별한 현장파쇄 금지, 폐기물적정처리가격 고시 제정 조속 이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40㎜로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대위 박병삼 위원장은 "건폐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코자 했던 법률의 취지가 단순히 가격을 아끼기 위해 건폐를 저부가가치로 이용하려 하는 건설업계와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의해 그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국토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