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냉매)와 할론(소화(消火)약제) 물질 대체가 시급하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업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16개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내년도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 배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7년 생산량·소비량은 프레온가스(냉매, 세정제)는 기준수량(1995∼1997 연평균 생산·소비량) 대비 85% 감축, 할론(소화약제)은 기준수량(1995∼1997 연평균 생산·소비량) 대비 70% 감축, 111-TEC(세정제)는 기준수량((1998∼2000 연평균 생산·소비량) 대비 50% 감축한다는 것.

이번 배정안은 의정서 규제일정 및 국내 감축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오존층파괴를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이후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오는 2010년에는 오존파괴정도가 큰 물질(CFCs, Halons,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산, 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프레온가스(CFCs, 냉매), 할론(Halon, 소화(消火)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및 일반 소비자는 사용 설비(기기)의 대체를 서둘러 감축으로 인한 수급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프레온 가스, 할론가스, 사염화탄소는 2010년 전량 폐기, 111-TCE(메틸클로로포름)은 2015년 전량 폐기, 중간대체물질인 HCFC(HydroChloroFluoroCarbon)는 2016년 동결, 2040년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산자부 박청원 바이오나노팀장은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수입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해 대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존층보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관련업체 및 대학 등에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기 개설된 전용홈페이지(cfc.kscia.or.kr)를 활용해 의정서 및 국내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