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채택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012년 이후 부속서Ⅰ국가의 의무감축량 논의 일정 등 앞으로 작업방향을 담은 결정문이 완성된 것.

작년 캐나다 몬트리올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1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논의를 위해 구성한 특별작업반 회의(Ad Hoc Working Group)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의견교환 끝에 특별작업반의 향후 작업일정 및 내용을 담은 결정문 채택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정문에는 2007년에 2회(5월, 9∼10월)의 회의를 열고 부속서 Ⅰ국가의 잠재 감축량 및 저감 수단 등을 분석한 후 2013년에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동안의 의무감축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부속서 1 국가의 의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부속서Ⅰ국가의 제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량 설정이 시작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발 더 전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대화협의체(Dialogue)는 금번 회의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잠재력 극대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Nicholas Stern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이나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550ppm 이하)비용은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감축노력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각국의 대표 및 전문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접근과 함께 경제발전의 중요성 강조했다. '시장메카니즘의 잠재력 극대화' 주제에서는 주로 선진국들이 CDM 등 교토메카니즘과 장기기술개발 등을 주장했다.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의제에서는 초기 2년간의 작업프로그램으로 관측, 적응기술 등 9개 분야 사업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작년 기후변화총회에서 5개년 계획이 채택되고도 초기 2년간의 작업프로그램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해 시행되지 못했던 적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사업이 마침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많은 의제들이 선진·개도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며 향후 워크샵 등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대한 정기 검토는 개도국을 의무감축국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선진국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당사국의 새로운 의무감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08년에 2번째 교토의정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한 절차 마련' 의제에서도 의무부담국가의 범위확대를 공식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개도국의 극렬한 반대로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다만 러시아 제안의 함축된 의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07년 5월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절차개선, 지역적 편중문제 개선,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의 CDM사업으로 인정, 기술개발과 이전, 개도국의 능력형성, 국제항공 및 해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5일 오후에 실시된 기조연설에서 169개 주요 기업과 자발적 협약,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에 대한 현금지급 정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소개했다. 또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프랑스와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